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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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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산업부 'K-디자인' 글로벌화 혁신전력 내달 발표

 'K-디자인' 글로벌화를 목표로 하는 구체적 혁신전략 방안이 상반기 중 발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제1차 K-디자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K-디자인 혁신방안을 유관기관과 논의했다. 인공지능(AI) 디자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디자인 부상, 디자인과 기술 융합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디자인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창의적 디자인 인재 양성, △지역별 디자인 협업 공간 조성, △디자인을 통한 저탄소·친환경 제품개발, △우수 디자인 상품의 해외 진출 확대 방안 등 K-디자인 혁신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디자인 산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20조원 규모를 돌파하는 등 도약기에 들어서고 있다. 친환경 디자인, 제조업과의 접목을 통한 차별화 경쟁력 확보 등 도전과 기회가 확대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디자인 진흥기관장들은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위해 △디자인 진흥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디자인 창업 및 기업 지원 확대, △디자인 권리보호 문화 정착, △K-디자인 브랜드화와 중장기 해외진출 전략 등 정책 지원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산업부는 디자인 점프업 포럼, 디자인 교육 혁신 협의회 등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상반기 K-디자인 혁신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계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K-디자인 혁신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며 "K-디자인 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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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