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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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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넷플릭스의 대규모 한국투자, K-콘텐츠에 미칠 영향은?

 

넷플릭스의 대규모 한국투자가 K-콘텐츠 시장 및 국내 OTT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북 전주시갑), 이상헌(울산 북구), 임종성(경기도 광주시을), 유정주(비례대표), 임오경(경기 광명시 갑),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이 오는 9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넷플릭스 한국투자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넷플릭스가 4년간 약 25억 달러(3조 3천억원) 투자유치를 밝혀 K-콘텐츠 시장과 국내 OTT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은 넷플릭스 투자의 양면성이 존재한다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넷플릭스 대규모 투자의 장·단점을 분석해 K-콘텐츠 시장 및 국내 OTT 업계에 미칠 영향을 대비하고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김윤덕 의원은 인사말로 넷플릭스 투자는 장·단점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 투자 발표에 MOU나 투자약정서 하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넷플릭스와 대통령실간의 협의 과정, 투자규모를 25억달러로 산출한 근거 등 구체적 투자내용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임종성 의원은 국내 우수 콘텐츠 제작사가 넷플릭스 등 해외 OTT의 하청기지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 유정주 의원은 글로벌 OTT가 불러온 콘텐츠 산업 생태계의 변화 진단과 창작자, 제작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적 방안, 임오경 의원은 국내에서 기반이 안정되지 않은 토종 OTT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토종 OTT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 이병훈 의원은 지적재산권을 통한 수익창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는 동국대학교 김용희 교수가 좌장을 맡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노창희 연구위원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 교수가 발제를 한다. 또한 토론자로는 웨이브 노동환 리더, 왓챠 허승 이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백승혁 팀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토론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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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일~6일 사이에 ‘기름값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반영까지 보통 2~3주 걸리는데, 왜 며칠 만에 100원 넘게 올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닷새 만에 140원을 이상 인상하거나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유가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