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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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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 규제감독 제도개선을"

 

상호금융업권의 규제·감독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내부통제 강화,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행정 실태 등 다양한 논점을 다뤄졌다.

 

발제는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상호금융업 금융감독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핵심 쟁점 현안을 짚었다.

 

토론자로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권향원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좌장은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대표적인 서민경제 동반자인 상호금융기관의 감독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되짚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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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