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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계획 비판..."세계적 흐름 역행"

-원자력 발전 강조한 정부 계획, 신재생에너지는 뒷전
-지속가능한 정책인지 의문

김동연 경기지사가 21일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몹시 실망스럽고 깊이 우려된다”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30.2%를 21.6%(+α)로 하향 조정하면서 원자력발전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정작 중요한 신재생에너지를 뒷전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자력발전의 확대 정책만으론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며 “고위험 핵폐기물을 발생을 고려하면 ‘지속가능한’ 정책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도 그럴싸한 청사진에 그치고 말 것”이라며 “정부가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낮췄는데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RE100 같은 국제기준에 맞춰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사진제공 경기도>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경기도는 2030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 내 공공기관 RE100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존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율을 높여나가겠다. 경기도가 추진할 개발사업에서도 RE100 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점차 의무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에서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끌려가는 추종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며 “지구와 인간을 위해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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