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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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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버스요금 동결"...중산층 난방비 지원 추경 검토

“정부의 위기극복 비전과 전략 안 보여..경기도는 달라야 한다” 
미래 먹거리 위해 임기내 100조원 투자유치 추진

난방비 폭탄에 이어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가 ‘버스요금 동결’과 ‘중산층 난방비 지원’ 방침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도정연설을 통해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을 시작으로 각종 물가 폭탄이 이어지며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는 남 탓과 과거 정부 탓을 하며 싸우기에 바쁘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지 비전과 전략, 추진동력이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경기도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3년 민선8기 경기도는 독자적으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먼저 버스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써야 하는 버스요금은 가계에서 좀처럼 절약하기 어려운 지출”이라며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버스 요금은 2019년 9월 교통카드 기준 1천250원에서 1천450원으로 인상된 뒤 동결 중이다.

▲도정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 광범위한 난방비 지원책을 촉구하고, 자체 추경 예산을 통해 난방비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 지원 방침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는 취약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민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는 사안”이라며 “중앙정부에는 좀 더 광범위한 지원책을 강구 할 것을 촉구하고, 경기도는 추경 편성을 검토해서라도 난방비 사각지대에서 도민 생존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는 200억 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43만5천명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6천200개 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했다. 



▲사진제공 <경기도>

김 지사는 중소상공인 자금지원을 늘리고 지역화폐를 지키는 방안도 강구하겠다 밝혔다.


최대 3%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2조 원 규모의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4조 5천억원 규모의 경기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집행하되 필요시 추가로 정책자금과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기도에 대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은 지난해에 비해 1천억원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라며 "경기도는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역화폐 지원방안을 만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임기 내 100조원의 국내외 투자 유치'도 약속했다. 


반도체,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임기 내 100조원의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권역별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제2, 제3의 판교테크노밸리도 구축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취임 이래 지난 6개월 동안 이미 해외에서만 5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거나 진행 중”이라며 “미래를 향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성장동력의 중심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기후변화 적극 대응과 임기 내 공공기관 RE100 달성', '4차 산업시대 프랑스 에콜42 같은 인재 양성 틀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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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