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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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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지난달 전기·가스·수도요금 전년 동월대비 28.3% 폭등

난방비·전기료 인상 영향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요금은 작년 동월 대비 28.3% 상승했다. 이는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10년 1월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전기료가 29.5%, 도시가스가 36.2%, 지역난방비가 34% 급등했다. 상수도 요금도 작년 12월 대비 3.4% 상승해 서민경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정부의 전기료·난방비 인상 발표와 무관치 않다. 작년 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전력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전기료는 올해 1월부터 kWh당 13.1원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가 국회에 보고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MJ당 최소 8.4원(4분기 전체기준) 혹은 최대 10.4원(4분기 전체기준) 인상된다.

 

잇따른 인상으로 서민층의 생활비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올겨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난방비 명목으로 가구당 59만2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시적 지원에 불과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서민층의 생활비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기·가스·수도요금 기여도는 지난달 0.94%p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7월의 0.49%p보다 0.45%p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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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