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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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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지난달 전기·가스·수도요금 전년 동월대비 28.3% 폭등

난방비·전기료 인상 영향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요금은 작년 동월 대비 28.3% 상승했다. 이는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10년 1월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전기료가 29.5%, 도시가스가 36.2%, 지역난방비가 34% 급등했다. 상수도 요금도 작년 12월 대비 3.4% 상승해 서민경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정부의 전기료·난방비 인상 발표와 무관치 않다. 작년 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전력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전기료는 올해 1월부터 kWh당 13.1원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가 국회에 보고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MJ당 최소 8.4원(4분기 전체기준) 혹은 최대 10.4원(4분기 전체기준) 인상된다.

 

잇따른 인상으로 서민층의 생활비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올겨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난방비 명목으로 가구당 59만2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시적 지원에 불과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서민층의 생활비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기·가스·수도요금 기여도는 지난달 0.94%p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7월의 0.49%p보다 0.45%p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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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