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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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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오늘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4월엔 지하철·버스도 인상

오 시장 “서울 지하철 원가는 2000원인데 운임은 1000원대”

 

서울시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기본요금 적용 구간도 2km에서 1.6km로 줄어들고 추가 요금(100원) 적용 구간도 132m에서 131m로 줄어든다.

 

시간 요금 역시 오른다.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바뀐다. 서울 모범·대형택시도 기본요금이 3km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외국인관광택시 구간·대절요금은 기본요금 조정에 맞춰 5000~1만원 인상된다.

 

심야에는 할증 확대와 맞물려 요금이 더 증가한다. 탑승객이 몰리는 오후11시부터 이튿날 오전2시까지는 할증률을 기존 20%에서 40%로 높인 탄력요금이 적용돼 이 시간대에 중형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으로 6700원을 내야한다.

 

오는 4월에는 지하철·버스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커 시민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전날(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계정에 “서울 지하철은 원가가 (1인당) 2000원인데 운임은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값 운행을 하는 셈이다”며 “코로나19 이후 매년 적자는 1조원대인데 이중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무임승차 비율이 6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4월말을 목표로 지하철·시내버스 요금 300~400원 인상을 추진중이다. 기획재정부가 무임 수송 손실 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보전한다면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앞서 국회교통위원회가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자체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 공익서비스 의무 예산을 7564억원 편성했지만 기재부 반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2015년 6월이후 1250원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은 지난 5년간 연평균 9200억원의 적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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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