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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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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청년위 “정부, 민생논의 않고 정적 제거에만 몰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27일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당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수사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회에 참여한 청년, 대학생 당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가이익은 내팽개치고 막말과 권력 다툼에 집중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에 개입해 민생에 해악을 끼치면 안 된다. 민생을 내팽개친 검찰 정권은 이미 주인을 물고 재미를 본 경험에 중독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해서는 “도대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한 채 이 대표가 유죄라 호도하는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물가 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횡재세 부과를 통한 불평등 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전용기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은 “(정부의) 국민 민생을 돌보지 않고 정권 유지를 위한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정치보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제1야당을 향해 공소장을 두 번이나 보내고 공직 비리 범죄자인 유동규의 증거 없는 소설을 바탕으로 온갖 가짜 뉴스를 언론에 뿌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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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