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재인가? 민재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정문호 전 소방청장은 기조강연에서 민간영역 행사에 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육성하고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전한 운영 등 일정요건을 갖추는 허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태원 참사 재난관리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官에서 民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와 국민이 통렬하게 반성하되 한 개의 재난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 이면에 도사린 여러 재난들이 반복되는 근본원인을 꽤 뚫어 봐야 한다며 재난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주장했다.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는 ‘조선시대 재난 어떻게 대응했나? : 진휼정책과 향약의 환난상휼’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주민자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향약이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실정에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안효성 대구대 교수는 ‘위험사회 재난 예방에 있어서 주민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에 정부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주민자치 영역에서의 위험관리 및 합당한 존재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며 능동성과 협력성 측면에서 효용적 가치의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은 ‘이태원 참사, 지역의 일이고 주민의 일이다 : 주민자치 실질화 관점에서’라는 주제 발표에서 행정의 시각과 판단만으로 재난을 예측하고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읍면동장이 지역을 행정, 정치, 사회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자치는 행정기관의 말단 역할 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주민자치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 차인배 연세대 교수,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김범수 연세대 교수, 지정토론자로는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 장훈 중앙대 교수, 이현숙 충남도의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학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