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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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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590억원 파격 증액...상임위 통과

-경기도민 삶속에서 문화체육관광 즐길 수 있는 정책 개편
-2023년 예산안 규모 17개 시도 중 최하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영봉)가 23일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약 590억원을 증액하고, 140억원을 감액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079억 9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451억원보다 372억원, 6.82% 감소됐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29조 9,265억원의 1.6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경기도의 주민등록 인구수로 나눴을 때, 1인당 예산액은 4만6천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으며, 전국 1인당 예산액 평균액은 17만4천원으로 경기도의 4배 규모에 달한다.

▲사진제공 <경기도의회>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30억원, △체육진흥 사업 32억원, △역사문화탐방로 관리 운영 사업 5억7천7백만원, △문화공연장 건립(남양주시 화도읍) 70억원,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10억원,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 34억원, △체육진흥기금(시민프로축구단 지원) 12억원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시군 매칭으로 추진했던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을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과 병합하여 확대하고, 도비 자체 직접사업으로 30억원을 증액 편성해 도가 주도적으로 공연단체와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기관 등 위탁사업’의 비중이 과도하게 늘면서 고유목적 사업 비중이 낮아지고,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는 등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관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들은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해, 보다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꾀했다.


황대호 부위원장(더민주, 수원3)은 “집행부가 감액한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상임위원회 위원 모두 합심하여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데 의미가 크고,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안한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임광현 부위원장(국힘, 가평)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피해가 컸던 분야 중 하나이므로 문화생태계 회복과 도민의 누적된 피로감 치유를 위해 과감한 예산 증액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영봉 위원장(더민주, 의정부2)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뤄진 만큼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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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