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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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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590억원 파격 증액...상임위 통과

-경기도민 삶속에서 문화체육관광 즐길 수 있는 정책 개편
-2023년 예산안 규모 17개 시도 중 최하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영봉)가 23일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약 590억원을 증액하고, 140억원을 감액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079억9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451억원보다 372억원, 6.82% 감소됐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29조9265억원의 1.6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경기도의 주민등록 인구수로 나눴을 때, 1인당 예산액은 4만600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으며, 전국 1인당 예산액 평균액은 17만4000원으로 경기도의 4배 규모에 달한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30억원, △체육진흥 사업 32억원 △역사문화탐방로 관리 운영 사업 5억7700만원 △문화공연장 건립(남양주시 화도읍) 70억원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10억원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 34억원 △체육진흥기금(시민프로축구단 지원) 12억원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시군 매칭으로 추진했던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을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과 병합하여 확대하고, 도비 자체 직접사업으로 30억원을 증액 편성해 도가 주도적으로 공연단체와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기관 등 위탁사업’의 비중이 과도하게 늘면서 고유목적 사업 비중이 낮아지고,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는 등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관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들은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해, 보다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꾀했다.


황대호 부위원장(더민주, 수원3)은 “집행부가 감액한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상임위원회 위원 모두 합심하여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데 의미가 크고,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안한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임광현 부위원장(국힘, 가평)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피해가 컸던 분야 중 하나이므로 문화생태계 회복과 도민의 누적된 피로감 치유를 위해 과감한 예산 증액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영봉 위원장(더민주, 의정부2)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뤄진 만큼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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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민영방송 9개사와 간담회...규제 개선·지원 확대 논의
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KBC광주방송, ubc울산방송, JTV전주방송, G1방송, CJB 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전국망 구축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