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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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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회 앞 몰려온 간호사들 "간호법 개정안 통과를"

 

간호사와 예비 간호사 등 간호 관련 단체가 21일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집회에 모인 인원은 주최 측 추산 5만명, 경찰 추산 3만명이다.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넓히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간호법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6개월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는 의사단체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등으로 인해 날로 증가하는 간호와 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따른 간호인력 체계와 국가의 책임 등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48만 간호사와 12만 예비 간호사는 국민과 함께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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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