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목)

  • 맑음동두천 -4.9℃
  • 구름조금강릉 -1.4℃
  • 맑음서울 -3.8℃
  • 구름많음대전 -4.2℃
  • 구름많음대구 -0.6℃
  • 흐림울산 0.0℃
  • 구름많음광주 -1.2℃
  • 구름많음부산 1.2℃
  • 흐림고창 -2.4℃
  • 구름조금제주 3.8℃
  • 구름많음강화 -3.7℃
  • 구름조금보은 -6.1℃
  • 흐림금산 -4.3℃
  • 구름많음강진군 -0.6℃
  • 흐림경주시 -0.6℃
  • 구름조금거제 1.6℃
기상청 제공

정보


“정부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악 선동해선 안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정감사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주면서 현장에서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역할도 하지 못하고, 벌금형으로 대충 돈으로 때우자는 태도를 확산시키는 정부의 태도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만 1142명이고, 매해 산재로 2000명씩 사망하는 건 사실상 대한민국이 지금 소리없는 전쟁을 치루는 중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은 국민 안전 지키기 위한 법이다. 대한민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비효율적인 부처가 국방부지만 국민 안전 지키기 위해 다 하는 것”이라며 “안전지키자고 국회가 애써 법 만들었는데 이걸 고용노동부는 세월아 네월아 하고, 기재부는 벌금형으로 낮추자고 시행령 개악을 선동하며, 국무조정실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위관료 뿐 아니라 온 국민이 모두 안전하게 집으로 퇴근할 수 있는 권리는 지켜주셔야 한다”며 “그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