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정감사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주면서 현장에서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역할도 하지 못하고, 벌금형으로 대충 돈으로 때우자는 태도를 확산시키는 정부의 태도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만 1142명이고, 매해 산재로 2000명씩 사망하는 건 사실상 대한민국이 지금 소리없는 전쟁을 치루는 중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은 국민 안전 지키기 위한 법이다. 대한민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비효율적인 부처가 국방부지만 국민 안전 지키기 위해 다 하는 것”이라며 “안전지키자고 국회가 애써 법 만들었는데 이걸 고용노동부는 세월아 네월아 하고, 기재부는 벌금형으로 낮추자고 시행령 개악을 선동하며, 국무조정실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위관료 뿐 아니라 온 국민이 모두 안전하게 집으로 퇴근할 수 있는 권리는 지켜주셔야 한다”며 “그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