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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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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찰청, 캄보디아·베트남 거점 투자빙자 사기조직 총책 국내 송환

경찰청이 캄보디아 및 베트남을 거점으로 잡은 투자빙자 사기조직 총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30일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콜센터를 두고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짜 재테크 사이트로 유인해 약 100명의 피해자로부터 8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51세 피의자 A씨를 캄보디아 경찰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그간 이들을 수사해온 대구중부서 수사과는 A씨 조직의 국내 홍보 및 임출 담당 조직원 20명을 구속한 뒤 해외 도피 중인 총책 A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지난 7월 말경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국제공조를 진행해 캄보디아 경찰과 합동으로 이 사건과 별개의 도피사범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의 소재 정보를 입수했고 이후 즉시 캄보디아 경찰에 A씨의 검거를 요청했다.

 

이후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약 10일만인 2022년 8월 5일 A씨 검거에 성공했다.

 

인터폴국제공조과는 “평소 캄보디아 경찰과 긴밀한 공조로 A씨를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건은 그간 공조가 다소 부진했던 국가에서 공조 10일 만에 해외에 숨어있는 도피사범을 검거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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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