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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민주당 지도부에 '지역화폐 국비 지원' 등 건의

김동연, “경제위기 오면 지방정부의 역할 중요. 위기극복 도와달라”
-경기도,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 협의회 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협력 요청
-노후신도시 특별법 제정 및 원도심 활성화 지원
-GTX 조기 추진 및 다양한 신설노선 검토 건의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등 경기도 현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26일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경제위기가 오면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며 "보다 자율성을 갖고 민생 관련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협조해준다면 반드시 경기도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시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도시재생 지원, GTX 조기 추진 및 다양한 신설 노선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도 건의했다.


도는 내년에 4조7천606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국비 1천904억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경기도는 국비 1천904억원에 지방비 2천856억원을 더해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10%의 혜택을 줄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도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강원도와 접경지역을 공유하고 같은 환경․상수원보호 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별법에 군사시설 보호 규제 합리화, 수도권 권역 합리적 재조정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수도권 장거리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GTX A노선 조기 개통과 B, C노선의 조기 착공, D.E.F.노선 신설 등 다양한 대안 노선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가 시행했던 지역화폐 정책이 정부에 의해 큰 암초를 만난 것 같다”면서 “그 외에 청년지원정책 등도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 맞닥뜨렸는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늘 정책협의회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며“경기도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위험성 있는 정책들을 실험해보고, 성공하면 확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살려 민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균형발전 예산, 경기도 교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GTX 예산, 중단없이 원도심 활성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 신도시 재정비 예산 등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은 “당정 협의를 거쳐 민생회복 예산 등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지역화폐 확대 발행 예산 전액 삭감 등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됐다”면서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이 회복돼 경기도민의 행복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김성환 정책위원회의장 의장,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이밖에도 ▲분권교부세 보전분 교부기한 연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별 맞춤형 스마트 규제개혁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 도입 및 조정 협의제도 개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 지원 등도 서면으로 건의했다.


또 ▲경기지역화폐 확대 발행 1,904억 원을 비롯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043억 원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 352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국비지원 확대 2,036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684억 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1,035억 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 2,200억 원 등 7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9,254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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