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이른바 ‘인구감소’ 문제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는 동시에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을)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쇼크 대한민국 소멸위기, 사라지는 한국 해법은 있나’ 세미나에서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크게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OECD국가 중 역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라며 "인구문제는 답답할 만큼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고 한탄했다.
그는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도 상황이 호전 되기는 커녕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약 380조원을 투입했지만 2006년 1.13명이었던 출산율은 올해 2분기 0.75명까지 크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존의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주로 추진된 현금보조증액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수혜자 중심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체계적인 인구위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국형 인구정책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양 의원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정책 결정권자, 전문가들이 직접적인 수혜자인 청년 여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인구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현실에 맞게 다시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국민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야만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고 새로운 정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또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비용과 고통 분담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서형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김택환 경기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이 토론에 나섰다. 특히 2030 청년들이 패널로 참여해 허심탄회한 토론을 나누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