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인구소멸 해법은?..."정책 수정과 국민적 공감대"

대한민국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이른바 ‘인구감소’ 문제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는 동시에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을)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쇼크 대한민국 소멸위기, 사라지는 한국 해법은 있나’ 세미나에서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크게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OECD국가 중 역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라며 "인구문제는 답답할 만큼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고 한탄했다.

 

그는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도 상황이 호전 되기는 커녕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약 380조원을 투입했지만 2006년 1.13명이었던 출산율은 올해 2분기 0.75명까지 크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존의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주로 추진된 현금보조증액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수혜자 중심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체계적인 인구위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국형 인구정책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양 의원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정책 결정권자, 전문가들이 직접적인 수혜자인 청년 여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인구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현실에 맞게 다시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국민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야만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고 새로운 정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또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비용과 고통 분담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서형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김택환 경기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이 토론에 나섰다. 특히 2030 청년들이 패널로 참여해 허심탄회한 토론을 나누기도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노총 카라지회 “카라 전진경 대표, 즉각 사퇴하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는 16일 “시민단체 해산 위기까지 몰아넣은 카라 전진경 대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카라지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10일 열린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 임시총회에서 카라 대의원 권은정 씨의 양심고백으로 전진경 대표의 충격적 비리행위가 밝혀졌다”면서 “전 대표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대로 총회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카라 대의원에게 개인 연락을 취해 지지 발언을 청탁하고 거짓 정보까지 유포하는 등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라 이사진은 2014년 성악가 조수미 명예이사의 기부금 및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마련한 카라 소유 마포구 건물(감정평가 41억)을 후원자들도 모르게 이사회 내부 결정만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이하 카라지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 임시총회가 급히 개최됐다”며 “사단법인 카라의 주무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는 ‘법인 목적 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기본재산’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기본재산 미등록 자산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변경 절차를 진행할 것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