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3 (토)

  • 구름많음동두천 1.1℃
  • 구름조금강릉 6.1℃
  • 흐림서울 3.8℃
  • 흐림대전 3.9℃
  • 흐림대구 8.0℃
  • 구름많음울산 8.1℃
  • 구름많음광주 7.9℃
  • 흐림부산 8.0℃
  • 구름많음고창 6.7℃
  • 제주 12.0℃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1.3℃
  • 구름조금금산 2.7℃
  • 맑음강진군 9.3℃
  • 구름많음경주시 6.7℃
  • 구름많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사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마이너스 영업이익률 적용은 부당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한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금 결정을 취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지난해 3·4분기에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손실보상금 산정 기초인 영업이익률은 2019년 과세자료로 적용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2019년 자료가 부적합한 경우 예외적으로 2020년 과세자료나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권씨는 지난 2019년 4월 공공스포츠시설에서 커피전문점을 개업한 후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1억 3,000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권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이 3,400만 원 가량 밖에 안 되자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금을 신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권씨가 2019년 4월에 커피전문점을 개업했기 때문에 2020년 과세자료를 적용해야 하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09%이므로 손실보상금 최저액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며 2021년 3분기 10만 원, 4분기 5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권씨는 “정부는 커피전문점이 공공스포츠시설 안에 있다는 이유로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강제로 영업을 중단시켰고, 그로 인해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이 나온 것”이라며, 손실보상금을 적정하게 재산정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권씨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의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은 약 970만 원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매출의 7.4%에 불과해 2020년 과세자료가 매우 비정상적이고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4월에 개업했다는 이유만으로 2020년 과세자료를 적용했는데, 이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한다’라는 손실보상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권씨의 손실보상금을 최저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관계 법령의 취지와 사실관계 등 제반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 이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서울시, 심야 거리응원에 지하철 2·3·5호선 막차 연장 결정
서울시가 2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2022 카타르월드컵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인 포르투갈 전의 거리응원에 대비해 2·3·5호선의 막차시간을 도착시간 기준 3일 오전 3시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응원이 끝나고 귀가하는 시간대에 맞춰 심야버스 전 노선을 거리응원 장소인 광화문 광장 일대에 집중 배차할 계획이다. 한편 광화문 광장 일대는 거리응원으로 인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응원 참가자 집결 시간인 오후 8시부터 막차시간까지 세종문화회관 버스정류소 2개와 공공자전거 대여소 등을 임시 폐쇄하고 세종대로 일대가 통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13개와 녹색순환버스 1개, 광역버스 2개가 율곡로와 새문안로 등 인근 도로로 임시 우회 운행하며 우회 노선도는 버스와 각 정류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인근에 위치한 시청역, 경복궁역, 광화문역에 안전사고 방지 전담 요원 등을 평소 41명보다 많은 53명을 배치하고 해당 역사 내 승강장과 대합실, 게이트 등 승객 밀집 지역의 질서 유지와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업무를 맡도록 했다. 한편 경찰은 거리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