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의심 아동성범죄자 치료기간 제한 없앤다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및 치료기간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22일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 대한 전자장치부착과 신상공개 명령이 부과됐음에도 출소 후 재범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아동성범죄를 반복해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상당 기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들에 대해 강제적으로 입원치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시 ▲아동대상성범죄를 저지른 소아성기호증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소아성기호증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지해 재범 위험을 낮출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감호를 2년 이내 3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성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은 연장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거나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료감호기간 연장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게 되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하는 흉악범죄”라며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높은 재범 위험성과 재범시 발생할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치료감호법」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