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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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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뇌물수수 혐의’ 은수미 징역 2년·법정구속… “항소할 것”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이 선고되며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경찰관에게 수시기밀을 받는 대가로 편의를 봐준 점과 인사청탁 등을 들어준 점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은 전 시장은 선고가 끝난 후 “30년 동안 이런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다. 무죄가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며 항소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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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