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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징병제 도입, 모병제 전환 검토할 때”

 

최근 2030세대 젠더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여성 징병제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17일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차세대국가발전기획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여성! 평화와 안보를 말하다 : 차세대 군복무제와 여성’ 토론회는, 현행 병역제도를 제고하고 여성의 병역 관련 문제 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이 맡았다. 윤지원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인구절벽시대 차세대 군복무제와 여성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모종화 전 병무청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윤지원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군도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감의 영향으로 기능 중심의 병역을 키워야 한다”며 “스마트 전력, 민간인력, 여성인력 등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인구감소에 따른 가용병력 급감은 안보차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기에 단계적 여성징병제도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북 핵미사일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병역자원을 줄이거나 복무기간의 증가는 어렵다”며 “여성징병제 도입도 진지하게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정치인,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심층 검토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병역자원인 20세 남성인구의 변동추이를 보면, 최소한의 수준인 상비병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쟁 양상의 변화에 따른 첨단장비를 다룰 수 있는 부사관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 징병제의 근간을 유지하며 미래 전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상비 병력 중 모병의 비중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종화 전 병무청장은 “모병제는 바람적으로 추구해야할 결과”라며 “완전한 모병제로의 전환시기는 최소 10년 후의 안보상황을 예측하면서 모병비율을 점진적으로 증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력 활용과 기술부사관 양성 등 다양한 방면으로 모병화 비율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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