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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해야”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주요 치안정책을 수립해 집행하고 경찰예산 편성권을 갖는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이날 열린 토론회는 경찰국 신설 등의 이유로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과 함께, 기존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실질화해 확장된 경찰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이 신설됨에 따라 경찰은 행정 권력에 종속되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기구로 격상되도록 국회에서 권한 강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입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은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가 맡았고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가경찰위원회의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아울러 최응렬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민관기 전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 이창민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 박미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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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신청 문자에 주소 URL 누르지 마세요"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인터넷 바로가기 주소(URL)가 왔는데요." 11일 정부가 이달 중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쿠폰과 관련한 안내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를 일절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안내 문자에 링크가 담겨 있거나 발신처가 불분명할 경우,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성 링크를 누르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탈취될 위험이 있다. 스미싱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11일 경찰도 '소비쿠폰 문자 스미싱' 주의보를 내렸다. 경찰과 정부는 범죄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비쿠폰 신청이나 카드 승인 안내를 가장한 가짜 문자가 대량 유포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대면 신청 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문구를 삽입하고, 은행과 지자체 주민센터에서도 오프라인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주의 문자’를 사전 발송하고,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네이버·카카오·토스 등)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스미싱 예방 메시지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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