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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덕수, "폭우 피해지역 신속 응급복구 위해 인력·장비 총동원해 달라” 당부

수요일까지 예보된 폭우에 “사전대비 철저”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피해발생 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공무원, 군병력, 소방, 경찰 등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어  “지난 8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마을회관, 숙박시설 등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계신 이재민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고, 코로나19 방역 등 안전관리에도 철저하게 대응하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15일)부터 수요일 사이에도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사태 및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 계곡, 하천변 등에 대한 예찰 및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반지하 주택,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피 안내를 철저히 하여 추가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예상하지 못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산림청,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비상근무태세에도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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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민생안정 돕는 ‘배드뱅크’ 되려면 캠코, 장기연체채권 소각해야”
이재명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5천만원↓, 7년↑)을 매입 후 심사를 거쳐 1회성 소각을 발표했고 113만명 0.4조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캠코가 매입한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연체채권은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또한 가혹한 추심을 지속하고 있고, 실익이 없는 재산보유자에게까지 추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캠코는 2025년 4월 말 기준, 정책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규모가 약 8.8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보당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롤링주빌리,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와 함께 채무자 회생을 위한 제대로된 ‘배드뱅크’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민생안정 돕는 배드뱅크 되려면 캠코가 보유한 10년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명수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배드뱅크’를 만들어 채무자의 재기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캠코가 해온 일은 회생이 아니라 추심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삶, 재기, 희망을 잔인하게 짓밟았다”며 “새로운 배드뱅크는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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