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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덕수, "폭우 피해지역 신속 응급복구 위해 인력·장비 총동원해 달라” 당부

수요일까지 예보된 폭우에 “사전대비 철저”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피해발생 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공무원, 군병력, 소방, 경찰 등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어  “지난 8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마을회관, 숙박시설 등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계신 이재민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고, 코로나19 방역 등 안전관리에도 철저하게 대응하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15일)부터 수요일 사이에도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사태 및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 계곡, 하천변 등에 대한 예찰 및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반지하 주택,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피 안내를 철저히 하여 추가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예상하지 못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산림청,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비상근무태세에도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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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통위 압수수색...與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을”
검찰이 23일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의혹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과도한 조건 부과 등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규제는 최소화하고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2000년부터 시행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제도운영의 실효성과 모호하고 과도한 조건 부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며 “현재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과도한 개입이자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경영 개선까지도 운운하면서 자신들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통제해왔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TV조선 점수조작 의혹’을 꼽았다. 앞서 감사원은 2020년 당시 종편 재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