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국민 추천’ 통해 선출하겠다

 

 

정의당과 시대전환이 ‘국민 추천’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당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가교육위원은 정치권이나 특정 정당의 대변자가 아닌, 국민과 교육에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교육 정책은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 돼야 한다는 국민 마음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돼야 할 것”이라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인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국가교육위원회는 한계가 많은 제도"라며 "독립기구를 표방하지만 위원 선임절차부터 제한이 있고, 정치권의 일방적인 추천이 다수이며, 그마저도 정부 여당에 치우쳐 있어 거수기가 되거나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추천을 통해 선출 될 위원에 대해서는 “추천 절차가 완료되면 시대전환과 정의당은 위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정되는 위원과 거리를 두겠다”며 “위원회가 국민 요구 및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선출할 교육위원은 오는(9일)부터~22일까지 진행된다. 양 당은 추천받은 인물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공개 검증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노총 카라지회 “카라 전진경 대표, 즉각 사퇴하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는 16일 “시민단체 해산 위기까지 몰아넣은 카라 전진경 대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카라지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10일 열린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 임시총회에서 카라 대의원 권은정 씨의 양심고백으로 전진경 대표의 충격적 비리행위가 밝혀졌다”면서 “전 대표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대로 총회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카라 대의원에게 개인 연락을 취해 지지 발언을 청탁하고 거짓 정보까지 유포하는 등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라 이사진은 2014년 성악가 조수미 명예이사의 기부금 및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마련한 카라 소유 마포구 건물(감정평가 41억)을 후원자들도 모르게 이사회 내부 결정만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이하 카라지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 임시총회가 급히 개최됐다”며 “사단법인 카라의 주무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는 ‘법인 목적 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기본재산’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기본재산 미등록 자산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변경 절차를 진행할 것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