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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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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교육부는 만5세 취학 연령 하향 정책 명확히 밝혀라

교육부는 오늘(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만5세 취학 연령 하향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앞서 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는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만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 입장을 낱낱이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 교사, 기관장, 교수, 시민으로 결성된 '범국민연대'는 만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대통령실 앞 집회, 서명운동 및 1인 시위를 이어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8일 교육부 장관 사태는 학제개편 논란에 대한 책임의 의미로, 이러한 이유로 장관이 사퇴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교육부를 비롯하여 타 부처나 등에서 만5세 초등취학 정책을 공론화에 부치고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5세 초등취학은 유아의 사회 정서 인지발달상 부적절하고, 입시경쟁과 사교육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조정내용이 삭제됐으나, 교육부 대변인은 어제(8일) 오전까지도 이것이 입장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며,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의 단 세줄 사퇴 발표로 국민들은 안심할 수가 없다"면서 "대통령은 장관 사퇴로 이 사태를 수습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는 이러한 정책이 거론되지 않을 것임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약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와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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