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6.0℃
  • 흐림강릉 4.0℃
  • 구름많음서울 6.8℃
  • 맑음대전 5.4℃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6.1℃
  • 맑음광주 6.3℃
  • 맑음부산 8.3℃
  • 구름많음고창 3.8℃
  • 맑음제주 10.4℃
  • 구름많음강화 5.8℃
  • 구름많음보은 1.7℃
  • 구름많음금산 2.2℃
  • 구름많음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교육부는 만5세 취학 연령 하향 정책 명확히 밝혀라

교육부는 오늘(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만5세 취학 연령 하향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앞서 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는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만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 입장을 낱낱이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 교사, 기관장, 교수, 시민으로 결성된 '범국민연대'는 만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대통령실 앞 집회, 서명운동 및 1인 시위를 이어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8일 교육부 장관 사태는 학제개편 논란에 대한 책임의 의미로, 이러한 이유로 장관이 사퇴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교육부를 비롯하여 타 부처나 등에서 만5세 초등취학 정책을 공론화에 부치고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5세 초등취학은 유아의 사회 정서 인지발달상 부적절하고, 입시경쟁과 사교육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조정내용이 삭제됐으나, 교육부 대변인은 어제(8일) 오전까지도 이것이 입장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며,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의 단 세줄 사퇴 발표로 국민들은 안심할 수가 없다"면서 "대통령은 장관 사퇴로 이 사태를 수습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는 이러한 정책이 거론되지 않을 것임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약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와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사회

더보기
석유 최고가격제 첫날, 정부 ‘범부처 강력 단속’...불법 석유 유통 근절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정부가 석유 가격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 석유 유통 근절과 가격 안정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합동점검단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점검단은 국제·국내 석유 가격 모니터링, 가격담합 단속,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가짜 석유 유통 단속 등을 수행해 왔다. 점검단은 이달 6일부터 수급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 다발 등 위험군으로 분류된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점검을 실시해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지금의 위기는 모두의 위기인 만큼 공동체 정신에 기반한 고통 분담이 필요한 만큼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 2주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