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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주차장 위치·시간·요금을 한눈에’...관련법 개정안 발의

교회, 문화시설, 공공기관 등 개방주차장 많지만 홍보 부족 탓 활용률 떨어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지자체가 관내 지정된 개방주차장을 홍보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방주차장에는 교회, 문화시설, 공공기관 등이 활용된다.

 

그러나 개방주차장의 위치나 개방 시간 등 이용 정보에 대해 홍보가 부족한 탓에 시민들이 개방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가 관내 지정한 개방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지역 주민이 개방주차장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나 안내표지를 통해 위치·개방시간·요금 등을 홍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주차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주차장 증설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 개방주차장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어“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해하는 사례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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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사실상 '승객 화이트리스트' 운영...블랙리스트도 있나
카카오T가 택시기사가 운행을 종료한 후 ‘좋아요’와 ‘싫어요’로 손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택시 기사에게 ‘좋아요 많은 승객’이라는 정보를 제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카카오T 호출을 받아 운행한 택시기사가 운행 종료 후 좋아요와 싫어요로 승객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적혀있다. 이 시스템은 월 39,0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서비스인 프로멤버십에 가입한 기사들의 콜 카드(손님 위치, 목적지, 수락 여부 등을 확인·선택할 수 있는 화면)에 ‘좋아요 많은 승객’이라는 표시가 노출된다. 승객 평가시스템으로 인해 같은 일반 고객이어도 기사에게 좋아요 평가를 많이 받은 손님의 배차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카카오T는 기사들에게 유료 서비스로 좋아요 많은 고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실상의 ‘승객 화이트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국토부가 호출료를 내면 목적지 표시가 뜨지 않게 하는 등의 승객 골라태우기 방지정책 등과 정면 배치되는 서비스기도 하다. 장거리 고객 등 택시기사가 선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