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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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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제상황 안 좋을수록 공공의료 확대 중요“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의 삼중고에 직면한 현재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경제상황이 안 좋을수록 공공의료의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한국 공공의료 전망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같이 말한 이유를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의 의료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공공보건의료의 긍정정인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해서 는 공공병원 설립 주체인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많은 광역 지자체장들이 공공의료에 관한 공약을 약속했다. 이제는 그 공약을 현실화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들의 공약 실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과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전략기획센터장이 주제발표를 맡았고,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창수 나라살림 연구소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 원장,정재수 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실장,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조승연 원장은 “공공의료가 강화되면 정부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의료인에게는 소신진료 환경이 조성되며, 국민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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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