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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서해권역을 관광산업과 친환경자동차산업 중심지로”...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가 26일 서해권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정명근 후보는 “화성시는 관광부터 교통ㆍ물류까지 활용할 수 있는 해양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며 우정읍, 장안면, 서신면 등 화성시 서남부지역 중 서해와 접하고 있는 권역의 개발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서해권역 개발은 일전에 화두로 꺼냈던 ‘서부 대(大)개발론’과 쌍둥이 기획”이라고 소개하며 “우정, 장안, 서신 등을 관광산업은 물론 친환경자동차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고 교통을 개선시켜 고부가가치 창출의 새 엔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 후보는 먼저 ▲수소차ㆍ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산업단지 조성 및 특구 지정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 조속 추진 ▲국제 물류ㆍ유통 클러스터 조성을 서해권역 개발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후보는 “현재 기아자동차 미래자동차 PBV(목적기반 차량) 생산라인 증설지로 화성이 확정되고 2025년 준공 목표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환영하며 불필요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생산라인 증설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또한 수소차ㆍ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생산라인 증설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클러스터와 특구를 지정하여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ㆍ생산 그리고 물류까지 화성 서해권역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후보는 ▲화성 서부-동부 교통 인프라 및 순환고속도로 개발 ▲제부도 교통ㆍ관광 인프라 확충 ▲갯벌 보전 및 관리를 통한 생태관광 육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제부도를 국내 최고의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고 교통과 주차 등 인프라를 개선하여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겠다”며 “서신에서 동탄까지 30분 내로 주파가 가능하도록 도로를 신설하고 접근성을 개선시켜서 생태 관광산업 진흥의 초석을 닦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정 후보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 ▲종합복지관 분소 개설 ▲주민보행로 및 안전펜스 설치 ▲도시 근교농업 및 귀농/귀촌 지원 확대 ▲농수산물 홈쇼핑 및 전자상거래 지원 확대 ▲농어업 후계자 발굴 및 양성 지원 대폭 확대 등 서해권역 공약들을 추가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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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재산범죄, 친족도 처벌’...법 개정 추진
친족의 아동을 상대로 한 경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상 처벌 특례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발생한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에 의해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다. 오히려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경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아동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권을 해치는 경제적 착취행위인 사기·횡령·배임 등을 아동학대범죄로 추가하고, 아동을 상대로 경제적 학대를 저지른 행위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가정 내 문제에 국가의 개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