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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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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은혜-김태흠, 평택∙아산∙천안을 글로벌 메가 시티로 육성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21일, 안성시 스타필드 앞에서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두 후보는 경기도 평택과, 충청남도 아산과 천안을 연결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메가 시티로 육성하고,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아산만 써클형 순환철도 신설 ▲대규모 최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 ▲평택당진국제항 활성화 ▲환황해경제자유구역청 복원 등이다.


또, ▲안산 대부도에서 보령 대천 해수욕장까지 한국판 골드코스트를 조성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하고 ▲수소에너지 융복합산업벨트 조성 ▲경기-충남 민관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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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