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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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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기조실, 원전국, 백운규 사무실 압수수색

산업통상자원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산업부의 기획조정실과 원전국,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산업부의 '블랙리스트' 논란은 앞선 2019년 1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과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당시 산업부의 장·차관의 압박에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백 전 장관 및 이인호 전 차관을 고발하며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최근 검찰에서는 백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핵심 피의자 4명(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김 모 전 운영지원과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바 있으며 백 전 장관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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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