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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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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여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145억의 47%인 68억원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한편, 관허사업제한, 은행연합회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체납처분 전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일시적 경제위기에 처한 납세자에게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보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납부 능력에 맞는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3월부터 계속된 체납관리단의 체납자 방문실태조사도 9월말까지 지속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하되, 고질체납자는 생계형 체납자와 차별을 두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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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