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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은혜 "경기도 문화예산 1조원 시대 열겠다"

‘경기 문화특별도 만들기’ 7개 공약 발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 문화특별도 만들기’ 7개 공약을 발표하고 경기도민들이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먼저 ‘경기도 문화예산 1조원 시대’를 약속했다. 


올해 기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약 5천450억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 대비 약 1.82% 수준이다. 
 

이에 따라 도내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1조원 이상 책정해 총예산 대비 비중 3% 수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기도를 문화예술 선진국으로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또 경기도 31개 시·군에 ‘문화예술이 흐르는 문화 산책로’ 조성을 약속했다.             

도심 내 생태하천에 야외공연장, 예술작품전시, 미디어아트 등 공공예술사업을 통해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도민 모두가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문화 생태 산책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아 청소년의 문화예술 경험 확대를 위한 ‘청소년 문화놀이 지원금’ 지급도 약속했다. 
 

문화적 성장기인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놀이 지원금’ 연 5만원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해 청소년들이 코로나19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경기도형 문화도시’ 지정으로 31개 시·군별 특색을 반영한 문화도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및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강화 ▲메타버스 박물관 건립 등 31개 시‧군 내 문화예술 시민공간 확충 ▲‘경기도 예술인 안심 보험’ 도입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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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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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재산범죄, 친족도 처벌’...법 개정 추진
친족의 아동을 상대로 한 경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상 처벌 특례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발생한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에 의해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다. 오히려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경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아동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권을 해치는 경제적 착취행위인 사기·횡령·배임 등을 아동학대범죄로 추가하고, 아동을 상대로 경제적 학대를 저지른 행위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가정 내 문제에 국가의 개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