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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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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6대 공약 발표

권익지원 위한 체계적 제도, 경기도형 단일 임금 체계 마련 등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12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작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6가지 공약을 내놨다.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무상담과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과 함께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형 사회복지종사자 단일 임금 체계’ 마련도 핵심 공약이다.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종사자의 장기근속이나 인력의 숙련도에 따른 적정 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형 단일임금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안’ 수립, ‘31개 시군 간 사회보장 격차를 해소’, 사회복지 현장의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민관거버넌스 조직체계 강화’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사회복지종사자가 행복해야 경기도민의 복지의 수준이 나아진다”며 “사회복지종사자의 더 나은 처우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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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