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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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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은혜,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동연 등 고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12일 오후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전홍규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김은혜 후보 캠프 홍종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피고발인들은 김은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김은혜 후보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논평으로 공표하고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11일) 김동연 선대위 전홍규 대변인은 '김은혜 남편, 애국자라더니 미국 군수업체 이익만 대변했나'라는 논평을 통해 유명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인 김은혜 후보 남편이 미국 방산업체 소송을 대리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 방산업체는 우리 정부와 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전과 로비를 펼쳤고, 남편은 이를 충실히 대리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홍 대변인은 “현대 자유민주주의 문명국들은 모두 적법절차와 재판받을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다”며 “외국회사라고 이런 절차와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와 국가경쟁력은 급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동연 후보는 이번 허위사실공표를 통해 그가 얼마나 반지성주의, 반자유민주주의, 반시장경제 세력인지 스스로 입증했다”며 “김동연 후보 논리대로 하면 경기도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도 ‘철저하게 외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애국자 코스프레’를 하는 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제거래와 국가의 법질서에 대해 이런 수준의 인식을 가진 김동연 후보는 더 이상 경제 전문가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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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