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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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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선대위 ‘노동희망본부’ 공식 출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11일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노동희망본부’를 공식 출범시키고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전·현직 노조대표와 활동가,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 등 비정규노동자 권익 인권단체 활동가 등 100여명이 넘는 다양한 노동계층 인사들이 참석했다. 본부장은 김주영 민주당 의원(김포갑)이 맡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김동연 후보는 어린 시절 청계천 무허가 판자촌에서 살다 경기도 광주(현재의 성남시)로 강제이주 당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했던 소년가장 노동자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향상, 빈부격차 해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며 “착한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했고, 근로장려금(EITC) 대폭 확대, 취업 및 교육기회 할당제, 플랫폼노동자와 긱(gig worker)노동자 보호, 지역인재할당제 등 정책을 강조하고 추진하는 등 어린 시절부터 몸소 노동자의 삶을 살아오며 노동의 현실을 몸으로 익혀온 후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희망본부는 유세단 노동계 결합, 노동단체 지지선언, 노동정책협약, 유관단체 간담회, 활동가 임명장 수여와 조직화 등 김동연 후보의 경기도지사 당선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들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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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