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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회 인권 지킴이 '국회인권센터' 개소


국회사무처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3층에서 ‘국회인권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이춘석 사무총장과 전상수 입법차장, 조용복 사무차장, 권영진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현판식에서 “헌법기관인 입법부 내에 인권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회인권센터가 문을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권교육과 예방정책을 통해 국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인권센터는 2018년 미투운동을 계기로 설립이 논의되었지만 여러 이유로 진행이 지연됐다. 2020년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취임해 국회인권센터 설립에 힘을 실었고, 2021년 '국회사무처직제' 개정 및 시설과 인력을 확보해 이날 현판식을 하게 됐다.

국회인권센터는 센터장과 전문상담사, 인권보호관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권침해·차별,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상담과 조사 및 교육과 정책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실 외에 별도의 상담실을 마련해 이용자의 비밀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인권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국회인권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국회인권센터는 사안에 따라 가해자와 즉시 분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주선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결과에 따라 시정 권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사기관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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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배드뱅크 되려면 캠코 '장기연체채권' 소각해야”
이재명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5천만원↓, 7년↑)을 매입 후 심사를 거쳐 1회성 소각을 발표했고 113만명 0.4조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캠코가 매입한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연체채권은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또한 가혹한 추심을 지속하고 있고, 실익이 없는 재산보유자에게까지 추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캠코는 2025년 4월 말 기준, 정책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규모가 약 8.8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보당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롤링주빌리,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와 함께 채무자 회생을 위한 제대로된 ‘배드뱅크’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민생안정 돕는 배드뱅크 되려면 캠코가 보유한 10년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명수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배드뱅크’를 만들어 채무자의 재기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캠코가 해온 일은 회생이 아니라 추심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삶, 재기, 희망을 잔인하게 짓밟았다”며 “새로운 배드뱅크는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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