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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차기정부 통일정책 특강,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미·중 간 유연한 외교,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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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종전선언 타결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과 미국, 중국과의 관계 변화를 전망하고 차기 정부의 통일정책을 제안해 보는 특강 및 간담회가 2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민족문화체육연합과 지속가능한사회연구소, 파주-개성평화마라톤추진위원회, M이코노미뉴스 등 4개 단체가 마련했다.

 

문경환 (사)민족문화체육연합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생이별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면서 “향후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의 가능성과 출구 전망 등을 포함한 알찬 내용의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강 연사로 나온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안보는 미국에게, 경제는 중국에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대미편향적인 정책으로는 북핵문제를 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와 경제는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등거리 내지 양다리 외교가 나쁘지 않다”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외교를 조언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력이 2010년 무렵부터 급속도로 미국의 GDP를 추격하게 되자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아채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와 같이 미-중 갈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핵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중단은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행정명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차기정부가 풀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차기 정부는 대북정책에서는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대미 외교에서는 눈치 보지 않는 외교자세를 가져줄 것을 제안했다.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우리는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명운을 건 행사를 앞두고 있다"며 "차기정부는 더 정교한 외교 역량으로 인접국가간의 관계를 잘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낙환 남북이산가족협 회장은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조직화돼 있는 나라라는 이해하고 적절한 대북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강창범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현재 지친 상태이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면서 “차기정부에서는 조속히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이번 행사를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다. 이 후보는 문경환 민족문화체육연합이사장이 대독한 축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남북 민간교류와 관계 개선을 위한 파주‧개성평화마라톤추진위원회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 21일 UN총회 연설을 통해 4년 연속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며 "중요한 시기 평소 존경하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님께서 특강을 마련해주셨다고 하니 저도 무척 관심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강과 간담회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가치와 철학을 계승하고, 남북이 공존하며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재성 M이코노미뉴스(전MBC이코노미) 대표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견과 정책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성공단 진출 기업인들의 어려움이 하루 빨리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종환 파주시장, 정길화 한국국제문화교류 진흥원 원장, 김헌정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정규 기독교 장로회전국연합회 부회장, 이원성 경기도 체육회 회장, 이상용 M이코노미뉴스 수석논설주간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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