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국회도서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獨·佛·伊 입법례 발간

 

국회도서관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7호, 통권 제166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입법화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하고자 했다.

 

이탈리아는 1942년 사정변경의 원칙을 민법상 규정으로 입법화했다. 또 우리나라 민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 독일과 프랑스도 2002년, 2016년에 각각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사정변경의 원칙 관련 요건 및 효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독일은 계약체결 후 현저한 사정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한 당사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프랑스는 계약체결 당시 예견하지 못한 사정의 변화가 있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교섭을 먼저 요구할 수 있고, 재교섭이 거절되거나 실패한 경우 법원에 의한 계약의 변경 및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예견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해 불이익이 발생한 당사자는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고, 해제 청구를 받은 당사자는 계약변경을 요청하여 계약 해제를 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계약준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합의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약정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회라는 하나의 틀에서 법은 다양한 작용을 수행하는 만큼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회도서관 측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는 있지만 여전히 법률이 아닌 학설과 판례에 의해 언급되고 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관련 규정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사정변경의 원칙’ 관련 규정이 민법에 신설되기 위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한화 김승연 회장, 대전구장 깜짝방문…임직원들과 '최강한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지난 3일 임직원과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김 회장은 계열사 직원 746명과 함께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를 찾아 한화이글스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전을 펼쳤다. 현장에는 한화토탈에너지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 글로벌 부문 등 여러 계열사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경기가 끝나는 연장 11회 말까지 자리를 지키며 직원들과 함께 열띤 응원을 이어갔다. 앞서 지난 달 17일 김 회장은 한화토탈에너지스 대산사업장을 방문해 현장경영을 진행했고, 직원들의 환영 속에 “곧 대전에서 보자”며 만남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그 약속을 직접 실천한 것이다. 이날 김 회장은 8회부터 연장 승부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직원들 옆에서 함께 자리하며 “최강한화”를 외치고 박수를 보내는 등 진심 어린 응원으로 분위기를 이끌었다. 김 회장은 한화이글스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1986년 구단 창단부터 구단주로서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왔고, 최근 몇 년간 팀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선수 영입에도 힘을 쏟아왔다. 지난해에는 대전구장을 아홉 차례 방문했으며, 올해도 이번까지 네 번 경기장을 찾아 선수단과 팬을 격려했다. 한편, 한화이글스는 4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