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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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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GTX가 뭐길래...'환호' '실망' 엇갈린 명암

 

※ M이코노미 매거진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을 건설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왕십리역과 인덕원역의 추가 설치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이에 신설이 예정된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기대감이 한층 고조된 모양새다.

 

 

반면 정차역 설치를 기대했다가 계획에서 빠진 지역의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GTX-D노선의 경우 김포에서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수도권 동서를 이을 것으로 기대됐다가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만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포와 검단 시민들은 이른바 ‘김부선(김포-부천 노선)’으로 불리는 정부의 계획에 반발해 5월 초부터 촛불 집회, 차량 시위, 삭발식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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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