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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권두칼럼] 문 대통령 ‘진심외교’ 통했다

북한은 이제 평화 염원에 호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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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남북 간 평화’ 노력이 국가 이익에 따라 요동치는 외교에서도 통했다.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한미 첫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평화 노력을 인정하고 앞으로 북핵 협상에서 남-북-미 3자 협상 원칙을 확인했다. 당초 바이든 신정부가 평화 협상보다는 대북 강경 노선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줬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흔들림 없이 남북 간 평화적 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천명해온 ‘진심’이 바이든 정부를 움직인 것이라고 본다.

 

바이든 정부가 북미 직접 협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남북 정상 간 합의안인 ‘판문점 선언’을 공동성명문 안에 포함시켰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문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인간관계나 나라 간 외교에서도 처음엔 ‘진심’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단기적 이익에 치우치거나 진심을 의심하는 본능적 방어심리가 작용하기 쉽다. 그러므로 진심을 전하고자 하는 이는 사실에 충실하고 무엇보다 일관된 신호를 보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강경 노선을 취하라는 여러 압력을 견뎌내고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지켜내어 그것이 바이든 신정부를 움직였다고 믿는다.

 

이제 북한이 응답할 차례다. 김정은 지도자는 경직된 자세를 버리고 유연한 마음으로 남한과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응해야 한다. 핵 위협과 중국 기대기로는 북한 주민과 자신을 살려낼 수 없음을 인식하고 젊은 지도자답게 새로운 길을 과감하게 선택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대중국 관계에서도 한국의 미묘한 입지를 이해시키고 미·중 양측의 중간지점을 획득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하고, 양국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역동적인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하였다”고 천명했다.

 

중국 측이 한미정상의 성명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논평으로 표출했으나 보복으로 나서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 사방에서 고립된 상황이다. 한국과의 관계도 경색되면 더욱 외톨이가 될 것이다. 한국을 보복하기보다는 예정된 한중정상회담을 브릿지로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본다.

 

또 미사일 제한 해제와 백신 파트너십 체결도 ‘진심’ 외교의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궁극적인 한국의 평화와 안보는 튼튼한 국방력에 있음을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우주 발사체와 미사일 개발 노력은 그간 꾸준히 경주돼왔다. 이제 그 결실을 거둘 때가 왔다. 미국과의 백신 파트너십 체결을 계기로 한국 바이오 역량을 한껏 끌어 올려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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