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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8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입법 과정서 검찰 구성원들 다양한 의견 수렴 있어야"
"검찰 공정성 신뢰 나아지지 않고 있어…검찰개혁, 검찰 스스로 앞장서야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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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나가길 당부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사실상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한 속도 조절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수사권 개혁법령이 시행되었고,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도 출범했다"라며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 수사 등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며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선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라며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다.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다수 검사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에 대해선 문 대통령은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라며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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