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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LH 직원 투기 의혹 국민 배신행위…비리행위자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불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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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LH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사생결단', '패가망신'이라는 단어를 쓰며 이번 일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남 본부장에게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과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 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 결과가 이번 주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 LH, 지자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수만 명에 달하는 대상자의 개발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정 총리는 기존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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