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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찬성' 41.2%·'반대’ 49.7%

'매우 반대' 적극 부정 응답 35.8% 가장 많아
보수·중도층 '반대' 우세, 진보층은 '찬성' 의견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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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3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1.2%(매우 찬성 27.0%, 어느 정도 찬성 14.2%), '반대한다'라는 응답 49.7%(매우 반대 35.8%, 어느 정도 반대 13.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9.2%였다.

 

권역별로 찬반 의견은 달랐다. 대구·경북(찬성 19.6% vs. 반대 73.0%)과 대전·세종·충청(37.0% vs. 61.6%), 부산·울산·경남(38.5% vs. 52.0%)에서는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찬성' 60.9%, '반대' 39.1%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구·경북에서는 '매우 반대' 58.2%, '어느 정도 반대' 14.8%로 적극 부정 응답이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고, 광주·전라에서는 '매우 찬성' 43.5%, '어느 정도 찬성' 17.4%로 적극 긍정 응답이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서울은 '찬성' 42.5%, '반대' 49.4%였고, 인천·경기는 '찬성' 45.4%, '반대' 39.2%로 팽팽하게 갈렸다.

 

연령대별로도 찬반 의견이 달랐다. 60대(찬성 32.2% vs. 반대 60.5%)와 70세 이상(26.2% vs. 59.5%)에서는 10명 중 6명 정도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는 '매우 반대' 45.4%, '어느 정도 반대' 15.1%로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한 적극 부정 응답이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30대도 '찬성' 39.7%, '반대' 55.7%였다.

 

이에 비해 40대는 '찬성 56.1%, '반대' 39.3%로 찬성 의견이 우세했고, 50대는 '찬성' 49.7%, '반대' 45.6%, 20대 '찬성' 36.0%, '반대' 43.2%로 두 의견이 대등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면 보수층은 '찬성' 20.0%, '반대' 66.4%인 반면 진보층은 '찬성' 65.6%, '반대' 25.6%로 갈렸다. 중도층에선 '찬성' 38.3%, '반대' 58.5%로 반대가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8,80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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