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6.6℃
  • 흐림강릉 9.5℃
  • 흐림서울 8.2℃
  • 구름많음대전 5.7℃
  • 박무대구 1.6℃
  • 박무울산 8.2℃
  • 흐림광주 8.6℃
  • 맑음부산 13.3℃
  • 흐림고창 13.5℃
  • 흐림제주 14.2℃
  • 흐림강화 8.6℃
  • 흐림보은 1.3℃
  • 흐림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메뉴

정치


유승민 "선거 가까워지자 악성 포퓰리즘 기승…이재명 기본시리즈는 돈 먹는 공룡"

"경제성장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정신"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단행할 리더십 필요"

유승민 전 의원이 2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와 경기도의 기본소득 지급을 두고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성장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정신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선거가 가까워지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악성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며 "이들의 공통점은 돈 쓰는 데는 귀신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에 정신이 팔려 국책사업의 원칙을 무너뜨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시리즈는 돈 먹는 공룡"이라며 "현재의 복지제도만으로도 앞으로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기존의 복지를 그대로 하면서 기본소득을 얹어주려면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가"라고 했다.

 

또 "지금 저소득층에게 인간답게 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도 돈이 부족한데, 중산층까지 3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살 기본주택을 공급한다니 그 엄청난 손실을 무슨 돈으로 감당하겠는가"라며 "자신들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말로는 증세를 얘기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그들이 증세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보통 가정에서도 가장(家長)이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돈 쓸 궁리만 한다면 집안이 거덜 나는 건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 국가경제도 마찬가지"라며 "나라살림을 책임진 정부가 나라야 망하든 말든 돈 쓰는 데는 귀신이고 돈 버는 데는 무능하다면, 그 나라의 앞날은 파탄뿐"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최근 한 가닥 희망을 발견했다"라며 "지난 2월 15~17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경제성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62%, "소득분배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32%였다. 코로나로 1년 이상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니 기본소득이니 악성 포퓰리즘의 넘실대는 유혹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경제성장이라고 응답한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은 성장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이라며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라는 삼중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다. 코로나 이후 이 3대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 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경제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정치는 국민만 믿고 경제성장을 위한 개혁의 길로 용감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며 "우리가 그 정답을 알고 있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을 단행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것만이 민주당과 엉터리 진보세력의 악성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정공법"이라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