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이 2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와 경기도의 기본소득 지급을 두고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성장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정신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선거가 가까워지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악성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며 "이들의 공통점은 돈 쓰는 데는 귀신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에 정신이 팔려 국책사업의 원칙을 무너뜨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시리즈는 돈 먹는 공룡"이라며 "현재의 복지제도만으로도 앞으로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기존의 복지를 그대로 하면서 기본소득을 얹어주려면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가"라고 했다.
또 "지금 저소득층에게 인간답게 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도 돈이 부족한데, 중산층까지 3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살 기본주택을 공급한다니 그 엄청난 손실을 무슨 돈으로 감당하겠는가"라며 "자신들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말로는 증세를 얘기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그들이 증세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보통 가정에서도 가장(家長)이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돈 쓸 궁리만 한다면 집안이 거덜 나는 건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 국가경제도 마찬가지"라며 "나라살림을 책임진 정부가 나라야 망하든 말든 돈 쓰는 데는 귀신이고 돈 버는 데는 무능하다면, 그 나라의 앞날은 파탄뿐"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최근 한 가닥 희망을 발견했다"라며 "지난 2월 15~17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경제성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62%, "소득분배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32%였다. 코로나로 1년 이상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니 기본소득이니 악성 포퓰리즘의 넘실대는 유혹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경제성장이라고 응답한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은 성장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이라며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라는 삼중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다. 코로나 이후 이 3대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 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경제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정치는 국민만 믿고 경제성장을 위한 개혁의 길로 용감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며 "우리가 그 정답을 알고 있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을 단행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것만이 민주당과 엉터리 진보세력의 악성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정공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