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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규모 20조 확정…지급 대상 200만명 추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지원범위,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
일반 업종 매출 한도 기준,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높여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간 집합금지업종 50%·집합제한업종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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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서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4차재난지원금의 규모를 확정했다. 지원금 규모는 약 20조원, 지원대상에는 200만명이 추가됐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원내대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및 정책실장 등 주요 당정청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서 2021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성호 국회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허 대변인은 "당정청은 코로나 지속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 누적과 고용상황 악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2021년 추경 편성과 기정예산 지원 패키지 2개 부문으로 구성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총 19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긴급고용대책, 방역대책의 세 가지 큰 틀로 구성하고, 맞춤형 피해지원 사업을 촘촘히 반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은 지난 1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비교해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두텁게 인상하는 내용으로 설계해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을 기존 280만 개보다 대폭 확대하면서 지원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 업종 매출 한도 기준을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높였다.

 

또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지원 등, 지원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기로 했다.

 

지원단가도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피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유형을 다섯 개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 일환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업종 50%, 집합제한업종 30% 감면하기로 했다.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생계불안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 없이 개소당 50만 원의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하고,  제도권 밖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긴급고용대책으로는 일자리를 지키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 중장년, 여성 3대 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그린, 환경, 방역, 안전 등 5대 중점 분야를 타겟팅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IT, 디지털 등 신기술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지원서비스도 확충하는 한편,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등, 4가지 과제에 초점을 맞춘 긴급고용대책을 추진한다.

 

방역 대책에 관해선 7,900만분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재원을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적 마스크 보급, 감염 의심자 초기 대응 등 방역 활동에 앞장서 온 전국의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국민 격려와 방역 증진 차원에서 비대면 거치용 체온 측정기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추경편성과 함께 기금여유재원 등을 활용한 기정예산 패키지를 별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한다.


기정예산 패키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경영애로 업종 고용유지 창출지원, 저소득층 대상 긴급복지 확대 등, 민생지원 사업을 신규 발굴 지원하거나 관련 예산을 당겨서 집행한다.

 

이날 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당정청은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세 가지 원칙을 협의를 해왔다"라며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의 골격이 마련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그동안의 제도의 보호망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이른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우리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실장이 애를 많이 써주셔서 전례 없는 재난지원이 이뤄지게 된 것은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폭을 넓혀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신 특고나 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이번에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됐고, 법인 택시 기사들도 이번에 포함됐다"라며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께도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이번에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 명이 추가되시는 것 같다"라며 "거듭거듭 재정당국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3월 2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3월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라며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주요 사업이 국회 추경 통과 후인 3월 하순부터 바로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사업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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