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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권두칼럼】원전·신재생 논쟁 끝내고 새 에너지 로드맵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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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보다 원유생산량이 많고, 러시아보다 천연가스 생산량이 많은 미국의 텍사스에서 지난 달 기록적인 한파로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거의 모든 대형 사고가 그렇듯이 총체적인 복합요인들이다. 얼어붙은 파이프라인과 송배전 시설, 경제성 내세운 인프라 투자 회피, 당국의 감독 소홀과 느슨한 규제, 일부 풍력 시설 작동 불능 등이었다.

 

 

텍사스 정전은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그린 뉴딜 즉, 신재생 에너지 논쟁의 불을 댕겼다. 텍사스의 공화당 소속 에벗 주지사가 폭스뉴스에서 정전 원인을 그린 뉴딜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했다. 이에 민주당의 그린뉴딜 선봉장인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이 텍사스 정전사태야말로 그린뉴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을 때 드러나는 사례라고 반박하는 트윗을 날렸다. 실제로 뉴욕 타임스의 지적대로 얼어붙은 풍력 발전터빈이 일부 있었지만 나머지 잘 돌아갔고 대부분의 원인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결빙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텍사스 주지사의 언급도 얼토당토한 말은 아닌듯하다.

 

에벗 주지사는 화석연료 산업기지인 텍사스 경제계의 불만을 반영하는 동시에 바이든 정부의 급속한 그린뉴딜 정책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발언으로 보인다. 풍력과 태양 에너지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곳은 독일의 일부 지역, 덴마크, 미국 미네소타 주 정도로 파악된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십 간은 화석연료와 원전을 완전히 배제하고 재생에너지만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안 될 거라고 말한다. 텍사스 주지사의 주장은 일종의 ‘그린뉴딜 속도 조절론’으로 이해된다.

 

독일을 선두로 유럽대륙의 그린뉴딜 올인 정책은 무엇보다도 변덕심한 나토의 적대국,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의존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다. 텍사스 주지사가 주 경제의 가반이 화석연료 산업인 점을 감안한 속도조절론과 그 속내에선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화석연료를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해야 하는 나라다. 화석연료 의존을 일부나마 탈피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원전에 매달려온 것이고 그 덕분에 싼 전기세로 산업 경쟁력을 이만큼 유지해왔다. 이점을 부인해선 안 된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주장해온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피해가 생생하게 남아 있던 무렵에 집권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 드라이브를 강행해왔다. 그러나 원전 생산 비중이 한때 감소했다가 최근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는 석탄 발전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풍력과 태양 에너지의 발전이 쉽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빈틈은 원전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 경제와 산업의 현실이다. 미래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에겐 현재가 더 중요하다. 추운 겨울날 텍사스 주민들처럼 프로판 가스 충전을 위해 두꺼운 옷을 껴입고 벌벌 떨며 줄설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원전 의존 체질에서 탈피하고 신재생 에너지 방향으로 전환시킨 점은 공이 적지 않다고 본다. 탈원전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과했으나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모멘텀을 마련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의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있으므로 그것을 선뜻 버리고 신재생에너지로 바꾸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화석연료 기반의 텍사스가 재생에너지 전환에 소극적인 이유와 같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다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득권의 저항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다.

 

현재 원전 재판이 정치적 논쟁처럼 변질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추진이 다소 무리한 점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정책 문제’일 뿐이다. ‘공문서 폐기’ 외에 원전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재판부는 정쟁에 휩쓸리지 말고 정치적 판단과 정책에 관한 법적 심판은 신중히 할 것을 권한다.

 

현재 과학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화석자원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는 원전개발을 포기할 수 없으며 기술발전에 따라 더욱 그 안정성과 다양한 용도가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여야는 정쟁을 그만두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화석 연료 간의 포트폴리오적 에너지 수급과 개발 로도맵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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