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경기도 특사경, 유통기한 지났거나 원산지 속이는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수사

○ 1월28일~2월9일까지, 도내 배달음식 전문점 600여 곳 대상
- 원재료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등 중점 점검

 

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배달음식 전문점의 위생관리 실태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7천억 원에서 2019년 9조7천억 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광역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 인터넷 로드뷰 조회 등을 통해 배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등 60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목적 보관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허위·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KPGA노동조합 “직장 내 괴롭힘·보복성 징계, 조속한 해결 촉구”
손솔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KPGA지회는 15일 “한국프로골프협회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성 징계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솔 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KPGA 지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스포츠윤리센터에 KPGA 고위 임원의 직원을 향한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 각서 작성 강요,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 등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KPGA는 가해자가 부당하게 받아낸 시말서를 근거로 최초 신고자에게 견책이라는 징계 처분을 했다. 이에 손솔 의원은 “법률상 보호 받아야 할 노동자의 권리가 조직 내 권력 앞에 무력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KPGA가 ‘스포츠 업계’는 폐쇄적이고 바뀌기 어려운 곳'이라는 편견을 깨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조직 문화를 선도하는 곳이 되길 바란다”며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견책 처분 받은 최초 신고 피해직원인 이승환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부 신고 후 사건이 공론화되었고 지난 24년 12월 19일 J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