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월)

  • 맑음동두천 3.3℃
  • 흐림강릉 4.9℃
  • 맑음서울 6.5℃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6.6℃
  • 맑음울산 6.1℃
  • 구름많음광주 7.2℃
  • 맑음부산 7.0℃
  • 구름많음고창 2.0℃
  • 흐림제주 10.7℃
  • 맑음강화 1.5℃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5.6℃
  • 구름조금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2.5℃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경제


신축 아파트 하자, 건설사가 직접 해결해야

입주자가 입주 전 방문해 하자 점검 가능
하자 지적하면 조치 계획 수립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URL복사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는 입주 45일 전까지 새 아파트를 2일 이상 방문해 하자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입주 예정자가 방문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조치 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또 내력 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 중대한 하자일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17개 시·도 모두에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김경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사회

더보기
식약처, 화이자 백신 '코미나티주' 수입품목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일 미국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국내 사용을 허가했다. 식약처는 이날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최종점검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1월25일 한국화이자제약㈜가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한 '코미나티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미나티주'는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텍이 공동으로 개발한 mRNA 백신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하더라도 바이러스를 중화해 제거한다. mRNA 백신은 제조 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RNA 분해효소(RNase)에 의해 주성분인 mRNA가 쉽게 분해될 수 있어 초저온 콜드체인으로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코미나티주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전에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과민증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허가 후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코미나티주는 임상시험에서 백신 투여 후 약물 관련 과민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