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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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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족하지만 계속 보완·개선해 나갈 것"

"양쪽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낼 수도 있는 것이 의회민주주의 한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계속 보완·개선해 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 의견이 분분한 사안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양쪽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한계"라며 "이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책임 있게 처리에 임했으면 한다"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오늘 마침내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게 된다"라며 "이번 제정안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해온 산업 현장에 근본적 변화는 물론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시민 안전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국회가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다만 "중재재해법 제정에 커다란 사회적 진통이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입장 충돌이 있다"라며 "성장 위주의 개발시대에서 사람 중심의 선진국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사회적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제정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끝은 아닐 것"이라며 "민주당은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 살을 에는 한파 속에서 법 통과를 위해 애쓰신 유가족분들도 이제 단식을 중단해주시길 요청 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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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목소리로 "‘소방인’의 처우 개선 절실하다"
제63주년 소방의 날인 9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소방인’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여야는 이 순간에도 재난대응 최일선에서 분초를 다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계신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소방의 날은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헌신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하다”면서 “그들을 떠나보낸 유가족과 동료 소방 공무원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되었던 소방 공무원들이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비극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나서 책임져야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화마 속으로, 붕괴된 건물 속으로, 격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로 뛰어드는 소방 공무원의 헌신만큼, 한 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그들의 사명만큼,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소방 공무원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할 때”라고 덧붙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소방인들은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