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화)

  • 흐림동두천 2.0℃
  • 흐림강릉 6.0℃
  • 흐림서울 2.9℃
  • 구름많음대전 4.6℃
  • 구름많음대구 3.9℃
  • 구름많음울산 6.0℃
  • 구름많음광주 6.3℃
  • 흐림부산 9.6℃
  • 흐림고창 5.0℃
  • 맑음제주 11.3℃
  • 흐림강화 3.0℃
  • 구름많음보은 3.4℃
  • 흐림금산 4.2℃
  • 구름많음강진군 7.5℃
  • 흐림경주시 5.2℃
  • 흐림거제 9.2℃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옳아…더 강화하고 내실 있게 해야"

"실수요 부담 줄이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불가능한 수준으로 과세와 금융제재 필요"

URL복사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옳다"면서도 "좀 더 강화하고 내실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정책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가 주택 정책 잘못을 시인했다. 반성한다고 했다.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하겠다"며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며 다양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 세금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주택 공급 확대와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이 지사는 "주택 정책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고, 주택 공급은 평생 주택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 말에 우리나라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 핵심이 들어있다"라며 "실수요 부동산 주택에 대해서는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게 해주고, 투기, 투자 자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수준의 엄정한 과세와 금융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문제는 이를 제대로 시행하면 문제가 상당 정도 해결된다. 약간씩 구멍이 생기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폭발했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실패라고 얘기할 건 아니고 지금 기조가 맞는데 물샐 틈 없게 좀 더 섬세하게 완벽하게 강하게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식약처,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판매 헬스트레이너 적발해 검찰 송치
전문의약품인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불법으로 유통하고 판매한 헬스트레이너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씨(26세)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의사 처방 없이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해 약 4억 6,000만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겼다. 식약처는 A씨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시가 4,000만 원 상당, 40여 종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전량 압수했다. A씨는 식약처와 경찰 등 수사당국에 적발을 피하고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아이디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하여 판매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은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