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17.7℃
  • 맑음강릉 19.4℃
  • 맑음서울 17.1℃
  • 맑음대전 18.8℃
  • 맑음대구 18.8℃
  • 맑음울산 18.3℃
  • 구름조금광주 18.2℃
  • 맑음부산 20.3℃
  • 맑음고창 17.5℃
  • 구름조금제주 20.4℃
  • 맑음강화 15.7℃
  • 구름조금보은 17.0℃
  • 구름조금금산 18.2℃
  • 구름조금강진군 20.2℃
  • 맑음경주시 18.8℃
  • 맑음거제 18.5℃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9일 일요일

메뉴

정치


이재명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옳아…더 강화하고 내실 있게 해야"

"실수요 부담 줄이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불가능한 수준으로 과세와 금융제재 필요"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옳다"면서도 "좀 더 강화하고 내실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정책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가 주택 정책 잘못을 시인했다. 반성한다고 했다.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하겠다"며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며 다양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 세금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주택 공급 확대와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이 지사는 "주택 정책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고, 주택 공급은 평생 주택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 말에 우리나라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 핵심이 들어있다"라며 "실수요 부동산 주택에 대해서는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게 해주고, 투기, 투자 자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수준의 엄정한 과세와 금융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문제는 이를 제대로 시행하면 문제가 상당 정도 해결된다. 약간씩 구멍이 생기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폭발했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실패라고 얘기할 건 아니고 지금 기조가 맞는데 물샐 틈 없게 좀 더 섬세하게 완벽하게 강하게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제63주년 소방의 날, 여야 한목소리로 ‘소방인’에 감사...처우 개선 등 절실
제63주년 소방의 날인 9일 여야가 한목소리로 ‘소방인’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재난대응 최일선에서 분초를 다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계신 전국의 소방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대림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 “소방의 날은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헌신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하다”면서 “그들을 떠나보낸 유가족과 동료 소방 공무원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문 대변인은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되었던 소방 공무원들이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 명이라도 더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동료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고통으로 인한 비극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극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나서 책임져야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