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지역화폐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강하게 비판하며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역화폐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이 지사를 지원 사격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15일 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재정브리프 105호'에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이 지사는 '얼빠졌다'는 표현과 함께 강한 어조로 보고서 내용을 비판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지역화폐 도입은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나, 반대로 이를 저해하거나 상쇄하는 역효과·대체효과 역시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썼다.
또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해 다양한 손실과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해당 보고서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고, 연구내용이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지역화폐에 대한 것이어서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 시기와 동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아무 소용 없는 예산낭비라고 폄훼했고,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지사는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의 이런 발언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역화폐는 더 확대돼야 한다"며 힘을 실었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때 지역 화폐를 도입한 지역에서도 골목상권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타격을 입고 있는 음식점과 동네 슈퍼마켓, 식료품점, 학원 등 골목상권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의 지원사격에 이 지사는 "김 원내대표님께서는 성남에서 지역화폐 정책을 검증하며 그 효용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많이 들으신 전문가 중의 전문가"라며 "민주당의 지역화폐 활성화 방침은 지역경제 선순환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감사하다"라고 화답했다.
김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출신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도 17일 자신의 SNS에 "(지역화폐가) 조세재정의 시각으로 보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재정만 쓰고 세수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활에 도움이 되었고 자영업 측면에서는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된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 지사의 주장에 동조했다.
이 지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겨냥한 강한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이 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연구보고서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아예 '열등한' 것으로 명시하고 시작한다"라며 "가치중립적, 과학적으로 시작해야 할 실증연구의 기본을 어긴 것이며 연구 윤리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왜 이들은 왜곡되고 부실하며 최종결과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이 시점에 다급하게 내놓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주요정책을 비방하는 것인가"라며 "논란이 커지자 최종보고서는 비공개하겠다고 발표한 후 특정언론의 단독보도 형태로 최종보고서 내용이 일부 공개되는 등 전형적 언론플레이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며 "하나는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일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다.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면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리민복을 위해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그만이고 또 그리해야 한다"라며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