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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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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2주간 수도원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사회적 피로도와 방역조치의 효과 등을 감안"

 

정부가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조치의 효과 등을 감안했다.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고 오는 27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중대본의 이런 결정은 최근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들었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하면서 환자 발생 감소 추세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석과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를 앞두고 있어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정 총리는 "추석부터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강화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 추석연휴,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이 포함된 특별방역기간 만큼은 다소 힘드시더라도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특히 정 총리는 "최근 일부 휴양지 숙박시설에는 추석 연휴기간 중 예약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라며 "고향 대신 휴양지로 많은 분들이 몰리게 되면 방역강화 취지가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께 허탈감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에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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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이 시설장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색동원은 장애인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시설장은 흉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협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중증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마련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당